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이 1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곳인데요.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하면 '3영업일' 이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당일신청·당일지급'으로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다소 지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셈인데요. 이는 대출 형식을 띄고 있어 3영업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오늘 27일 오전 9시부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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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손실보상 신청대상 바로 확인하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대상은 지난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입니다.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도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20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오는 2월말에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분기 손실 보상 대상 확정되려면 최소 2월 초·중순이 돼야 한다"며 "그때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빠듯하다. 55만개사가 먼저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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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55만개사에서 제외된 추가 대상자들은)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며 "시설 제한 받는 소상공인 분들은 시행령 개정되면 그때부터 손실보상 대상으로 편입된다. 그분들을 위해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오는 2월 중순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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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거꾸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 동안 나눠 상환하면 됩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는 곳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오는 19일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특히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원활한 정책자금 접수를 위해 첫 5일 동안(1월19일~23일)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둘째날(20일)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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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간은 첫 5일 동안(1월19일~23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부터 지급까진 3영업일의 시간이 걸리며, 자세한 내용은 위 바로가기 사이트 또는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아래에서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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